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으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를 샌델 교수에게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놓고 토론했는데요.
대담 이후 취재진과 질의 응답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개인 척하지 말고 1개씩 두 번 하세요. 민정수석? 사퇴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공직자들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책임지는 자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자의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외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그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행정 목적, 이 제도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 전체 문제를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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